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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무료봉사, 법원의 관대한 판결 주목
한의협 고발로 검찰 100만원 약식명령 청구
서울중앙지법 형사처벌 면제…선고유예 판결

 

 

[ 침술연합신문 ]  2013.05.15

 

무자격 침술봉사를 하다가 지역한의사회의 고발로 인해 검찰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청구를 받은 이모씨(74세, 서울 종로구)에 대해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무자격 침술행위에 대해 유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있는 일이어서 침구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선고유예는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

가 됨으로써 무죄와 실질적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무자격 침술행위로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제기한 청구인

이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 이모씨는 “국민건강을 위해 선의의 뜻으로 무료봉사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많은 무료봉사 수혜자들이 처벌을 극구 반대하는 데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의료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항변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 5

명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냈고 합헌이라고 결정한 재판관 4명 중에도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유사의

료업자 배출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였으나, 침뜸 등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이렇다 할

입법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시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자연요법인 침뜸을 배워 상대방의

요청과 승락하에 무료시행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수 있

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청구인은 종교인으로서 공직생활 은퇴후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고 이웃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단지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으로 아무

런 대가없이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

에 연령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형사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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