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915

침뜸 무료봉사, 법원의 관대한 판결 주목
한의협 고발로 검찰 100만원 약식명령 청구
서울중앙지법 형사처벌 면제…선고유예 판결

 

 

[ 침술연합신문 ]  2013.05.15

 

무자격 침술봉사를 하다가 지역한의사회의 고발로 인해 검찰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청구를 받은 이모씨(74세, 서울 종로구)에 대해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무자격 침술행위에 대해 유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있는 일이어서 침구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선고유예는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

가 됨으로써 무죄와 실질적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무자격 침술행위로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제기한 청구인

이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 이모씨는 “국민건강을 위해 선의의 뜻으로 무료봉사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많은 무료봉사 수혜자들이 처벌을 극구 반대하는 데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의료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항변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 5

명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냈고 합헌이라고 결정한 재판관 4명 중에도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유사의

료업자 배출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였으나, 침뜸 등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이렇다 할

입법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시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자연요법인 침뜸을 배워 상대방의

요청과 승락하에 무료시행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수 있

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청구인은 종교인으로서 공직생활 은퇴후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고 이웃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단지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으로 아무

런 대가없이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

에 연령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형사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조회 수 :
214
등록일 :
2013.05.20
14:54:57
엮인글 :
http://chym.net/free/8480/1f5/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chym.net/8480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옵션 :
: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915 안녕하세요 인사 올립니다. 이현교입니다. 2019-05-31 이현교 58
914 도메인 팔라고 2015-12-23 최정철 144
913 유기농장허당원에서는 [3] 2013-07-28 허당이관욱 178
912 정말 오랜만입니다. 캐나다에서 구영훈 인사드립니다^^. [2] 2013-07-12 회복한의원 202
» 침뜸 무료봉사 법원의 관대한 판결 주목 file 2013-05-20 김성웅 214
910 독립한의약법 발의 2013-03-27 최정철 100
909 메일을 못 받으시는 분들께 [7] 2007-05-08 관리자 2642
908 인터넷 사용시 이상한 것이 나온다면 2012-11-29 최정철 127
907 생태 건강마을 소개 [1] 2012-09-14 최정철 388
906 청주연구소입니다. 2012-07-05 전범식 447
905 산나물 캐러가기 file 2012-04-29 최정철 339
904 바람처럼 살다 가야지요. 2012-04-26 서병이 303
903 고령화사회의 현황과 대안 출간 [2] 2012-03-20 최정철 272
902 귀농을 꿈꾸시는회원님들 !!!^^ [6] 2012-02-19 허당 이관욱 495
901 임진년이네요 [1] 2012-01-04 허당 이관욱 286
900 12/24일 조선일보 김남수 선생님 인터뷰 기사 입니다 2011-12-25 서병이 394
899 송년회 2011-12-15 최정철 309
898 앞서간 자의 발걸음.... 2011-11-27 서병이 239
897 오늘 김남수 선생님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와서...글을 퍼왔습니다. [1] 2011-11-27 서병이 346
896 11/24 회원의 날 2011-11-24 서병이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