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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구당 김남수 옹(96)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강국 헌재소장을 비롯한 7명의 재판관은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작다"며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구당 김남수 옹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뜸을 떠온 김옹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당의 제자 등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이사 및 228명의 시ㆍ군ㆍ구 분회장들은 27일 모여 헌재 결정을 즉각 바로잡고 불법 무면허 침ㆍ뜸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ㆍ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오랜 가뭄끝에 단비가 내렸네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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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등록일 :
2011.11.27
2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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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서병이

2011.11.27
20:46:57
매일경제 11/27일 신문입니다.
한평생을 침과 뜸으로 살아오신 분한테........ 그것도..
침과 뜸이 거의 하나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저리도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한다는 것..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작태가 없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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